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선 이명박 前서울시장이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감세'와 '조세체계 간편화'다. 감세규모만 무려 12조6000억원이고 현실화될 경우 현재 30개 세목인 조세가 14개 세목으로 간편화된다.
이 전 시장은 9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체계를 선진화하고 조세행정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조세정책을 펴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통합,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보유세는 세율을 낮추겠다"며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그동안 제시해 왔던 양도세 연분연승법(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부과 방식)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을 한데 버무려 지방세목인 재산보유세로 통합하는 한편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취득세로 단일화하기고 했다.
법인세율과 관련해 그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임기 중 단계적으로)20%로 인하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 일몰제도 확대,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연구개발(R&D)세액공제 확대, 준조세 정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유류세도 10% 낮추기로 했다. 또한 택시에 대해서는 LPG 특별소비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육세를 각각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시장은 또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30개에 달하는 세목정리 작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현행 특소세, 주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소비세로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30개에 달하는 세목을 14개(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대선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 국세청장 임기제(2년)를 도입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높이는 강도 높은 탈세방지책 마련도 공약했다.
이 전 시장은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을 위한 5조6000억원 감세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7조원의 감세효과를 가져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예산절감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