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수산물의 불법수입과 고의적인 저가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관세청은 12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농수산물의 부정·불법수입 및 수입가격의 고의적인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정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농수산물의 부정·불법수입유형과 사례수집, 해외원산지가격과 수출가격, 국내판매가격 등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고,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문제해결형학습동아리(COP)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입농수산물의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 정보가 4개 기관간에 자유롭게 공유돼 관세청 세액심사의 질을 높여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가격 및 국내도매시장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유형을 고루 탑재한 '농림수산물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과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고의적인 저가신고를 원천차단하고, 세액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업체의 성실신고도 유도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관세청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농림부 김영만 농산물유통국장, 해양수산부 손재학 국제협력관, 산림청 윤영균 자원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양해서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