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준수 규정 위반시 3000만원 페널티 부과
공정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조치
고급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벤츠'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벤츠의 국내 판매업체가 그동안 판매딜러들에게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임러크라이슬러(DiamlerChrysler AG)사의 국내 판매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가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매년 4~6회에 걸쳐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각 딜러에게 통지해왔다.
특히 지난 2004년 1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들에게 신모델 판매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사은품의 증정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직무정지 및 퇴출시킨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강제해왔다.
또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4년 하반기에 딜러들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가격할인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보너스 3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는 지정 소비자가격 판매를 강제해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고가 수입차인 벤츠 자동차 가격의 거품이 일부 제거되고 딜러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