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년 임금상승률 2.5% 안팎 전망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액은 2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확정예산 237원에 비해 8%, 20조원 많은 규모다.
특히, 복지.교육.국방 등의 요구액이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내년 공무원들의 임금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각 부처들의 2008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을 공개하고 앞으로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처 발표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은 256조9천억원으로 올해 확정된 예산 237조1천억원보다 8.4% 많다. 이 증가율은 2005년의 9.4%에 비해 낮지만 2006년 7.0%, 2007년 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중 예산 지출 요구액은 올해 확정치보다 9.6% 늘어난 180조원, 기금 요구액은 5.6% 증가한 76조9천억원이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가 도입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인상되면서 각 부처의 요구액도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요구액이 67조9천억원으로 올해 확정예산 61조4천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교육은 올해의 30조7천억원보다 10.5% 늘어난 33조9천억원, 국방은 올해 24조5천억원에 비해 9.9% 증가한 26조9천억원이다.
통일외교 지출요구액은 2조9천억원으로 올해의 2조4천억원보다 20.1% 늘어났다.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액이 1천억원 증가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도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12.5%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공공질서.안전은 8.1% 증가한 11조8천억원, 과학기술통신은 6.1% 늘어난 9조8천억원이다.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예산 요구액은 17조8천억원으로 올해의 18조4천억원보다 3.6%가 줄어들었고 산업.중소기업분야도 0.1% 감소한 12조5천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6% 증가한 16조2천억원에 각각 머물렀다.
기획처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7%로 잠정 설정했으며 실제로 처우개선 임금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재정운용기획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예산과 관련, "요구액은 농업분야에서 올해보다 3천300억원이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사업 대상.규모 등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예산에 대한 각 부처의 세출구조조정액은 4조8천억원으로 올해예산 4조6천억원보다 증가했다.
특히 일반 국도 요구액이 7천200억원으로 올해의 9천470억원보다 24% 줄었고 광역상수도(67.1%), 중규모 용수개발(15.6%), 집단에너지공급사업(15.3%) 등도 요구액이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