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상반기에 검사를 위탁한 80여개의 중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이달말부터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검사권은 대부업체가 등록한 시·도 지자체에 있지만 해당 대부업체가 2곳 이상의 지자체에 등록해 영업하거나 월평균 대부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금감원의 고유검사대상인 은행, 증권, 보험사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금감원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업체들이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인 연 66%를 지키고 있는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교부하고 있는지,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상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