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13일 정부가 도축세를 없애기로 기본 방향을 잡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수 문제 등이 걸려있어 현재 관계부처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도축세 폐지를 거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도축세 폐지를 원하고 있고, 정부 입장도 일단 폐지로 방향을 정했다"며 "그러나 도축세가 시.군의 세입이므로 폐지에 따른 시.군 세입 부족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획예산처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당초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 오염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부과됐으나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수입 상대국에는 도축세가 없어 우리나라 축산의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한미FTA 농업 대책 재원 문제와 관련, 기존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확대 편성해 마련한다는 밑그림만 제시했다.
박 차관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농촌사업에 119조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현 시점에 맞춰 사업 전체가 조정된다"며 "부분별로 축소 또는 확대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가해 예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 맞춤형 농정의 소요 예산도 차후 구체화되면 119조원에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