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자는 음식·유흥주점업이 1231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업이 529명(22%), 서비스업종 288명(12%), 부동산관련업종 201명(8%), 기타 전문직 6%가 대상이다.
정정룡 부산국세청 세원관리1과장은 이번 신고부터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대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보다 다양한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신고안내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확인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로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사업실상 파악결과와 신고 성실도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사업자별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는 수정신고 권장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해 신고관리와 조사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함으로써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종전 10%),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의 2%(종전 1%) 등 종전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