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등 정부기관이 원산지 증명해야 유효"
한·아세안 FTA가 지난 6월1일부터 발효돼 관련 수출입기업들이 협정관세를 신청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가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후 지난 6월 한달간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904건 중 15.2%에 달하는 138건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잘못된 수입건 대부분은 아세안 국가의 세관 등 정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체결상대국의 기관을 발급기관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해당기업은 관세청에 수정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일부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서명자의 이름, 수출회사 등을 입력해 신청하는 오류도 상당수 발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체결상대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며 "수입업체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협정내용을 확인해야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적용한 협정관세를 신청할 경우 세관은 수입업체에게 적용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며, 세관의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업체는 협정관세가 아닌 일반관세를 적용해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7월1일 현재 한·아세한 FTA가 발효중인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는 각각 통상부, 국제통상산업부, 상무부, 세관 등 해당 정부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