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가에서 1000㎡(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나 되는 대형 고시원을 운영(임차)하는 A씨는 월세로 400만원을 내면서도 6개월간 고작 1100만원의 매출액을 신고, 6개월간 1200만원의 매출액도 안되는 납부의무면제자인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또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여년 전부터 140㎡(보증금 4000만원)규모의 미용업을 하는 B씨는 월세 257만원에 3명의 종업원에 대한 월급을 주면서도, 6개월 매출액이 1000만원으로 손해가 나는 것처럼 신고해 역시 납부의무면제자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의무면제자나 간이과세자인 것처럼 6개월 매출액이 간이과세자기준인 2400만원이나 납부의무면제기준 1200만원에 살짝 미달하는 것처럼 꾸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 25만80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고강도 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3일 2007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이처럼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25만8000명을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는 것은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개납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석.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번 신고시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중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000명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6천명 ▲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5천명 등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달 부가세확정신고 후 이들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 및 납부의무면제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과세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하여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수준을 실상에 맞게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계사업자란?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기별(6개월) 매출액이 2000만원~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이다.
납부의무면제자는 기별 매출액이 1000만원～1200만원 미만 사업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