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뉴브리지가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과세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얻은 성과다.
국세청은 특히 뉴브리지의 한국회사인 뉴브리지코리아가 '고정사업장'임을 밝혀내고도, '수익적 소유자(BO)'와 이전가격(TP)이론을 통해 세금추징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세청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월초부터 뉴브리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약6개월 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 끝에 올 초 뉴브리지코리아에 약150억원 그리고 SCB에 약45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뉴브리지코리아 과세에 적용한 과세논리는 이전가격(TP) 논리. 뉴브리지코리아가 한국 시장조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사인 뉴브리지로부터 수수료를 적게 받아 법인세를 축소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뉴브리지코리아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과세를 크게 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과세논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투자와 관련된 회사가 미국과 일본, 한국, 홍콩 등에 나눠져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를 했다면 환차익을 포함한 전체 매각차익 1조4000억원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했기 때문.
제일은행 거래와 관련해 4개 국에 나눠져 있는 뉴브리지 관련회사 중에 뉴브리지코리아의 역할과 규모는 4-5%에 불과했고, 매각차익의 4-5%에 뉴브리지코리아의 국내 각종 비용을 빼면 사실상 과세금액이 크기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고정사업장 과세논리보다는 제일은행을 사들인 스탠다드차터드은행(SCB)로부터 제일은행 매각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얻은 뉴브리지 투자자 중에 한-미 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과 무관한 제3국 투자자에 대한 과세로 급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제일은행을 사고 판 펀드인 KFB뉴브리지홀딩스는 조세조약을 맺은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실제로 수익을 얻은 이 펀드 투자자들의 일부는 조세조약과 무관한 국가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론을 적용한 것.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제3국 투자자로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SCB에 약45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뉴브리지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떠안게 된 SCB는 현재 국세청 과세에 강력 반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