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경기 동두천, 판교, 포천, 전남 나주 등지의 임대아파트 계약서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임대료 총액)의 10% 정도이지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의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위약금은 계약기간(3~5년)에 따라 110만원~183만원 정도로 산정돼야 하지만, 임대보증금 총액 기준 위약금 조항에 따라 209만원의 위약금이 매겨졌다"며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이번 시정명령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며 "향후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등의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