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세 과세체계에 변형을 가한 제도로서 금지금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송금할 부가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 부가세는 판매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매입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가만을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가세는 직접 세무서에 납부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이와 유사한 '특별신고제도(Special Accounting Scheme)'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지금 관련 탈세방지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매입자와 매출자의 추적이 한층 수월해져 거래 및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유통에 따른 세원누수 현상 등 음성화된 금시장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