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LC Office)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 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한ㆍEU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도 적용된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되며 국내법에는 관여할 수 없다.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외국법자문사는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 3년 이상 해당 국가에서 법조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필요하며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로펌에만 국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한 한ㆍ미FTA 체결에 따라 2단계 조치로 향후 2년 안에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간의 업무 제휴를, 최종 3단계 조치로 5년 안에 합작 사업체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