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세 비중 OECD 중간 수준, 유지해야"
우리나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미국의 8배, 일본의 2배 수준이었으며,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60.5%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6.8%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에너지 데땅뜨(Energy Detente)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휘발유 평균가격(2007년 5월 기준)은 리터당 1538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세금은 930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760원, 세금은 116원으로 15.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2007년 3월 기준)은 리터당 1034원, 세금은 480원(46.4%)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세금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67%(1145원)가 세금이었으며 ▲독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아일랜드(57.4%)를 비롯, 그리스(47.4%), 일본(46.4%), 캐나다(30.6%), 미국(15.3%) 등은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51원, 세금은 791원으로 53.8%의 비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및 세금비중은 OECD국가 중 1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현재 우리나라 경유값은 리터당 평균 1239원이었으며, 세금은 633원으로 51.1%의 비중을 차지했다. OECD국가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222원, 세금은 607원(46.8%)이었다.
우리나라보다 경유 세금비중은 OECD 국가 중 12위 수준이었으며, 영국(65.6%)을 비롯해 휘발유 세금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경유 세금비중도 상위권을 차지했고, 슬로바키아(55.6%)도 우리나라보다 세금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멕시코의 경유가격은 리터당 488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13원으로 가격대비 2.6%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743원, 세금은 120원(16.2%)였으며, 일본의 경유값은 리터당 883원, 세금은 303원(34.3%)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류가격 세금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체계를)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도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여건과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세금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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