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에 상응하는 규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수협, 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1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규준을 비은행권에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은행권 모범규준은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른 비은행권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본 40∼50%, 최대 60% 이내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시가 3억원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본 45%∼55%, 최대 70% 이내로 적용하게 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도권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제한 한 것은 비은행권 담보대출의 비중이 수도권에서만 63%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지역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라며 "서민금융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나 3억원 이하에는 차등적용하고 있고, 은행권에서도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모범규준에서 배제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비은행권 모범규준에서 규모와 리스크가 적은 신협과 산림조합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