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18일 금감위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감독당국의 미흡한 점으로 이같은 내용을 꼽았다.
금감위는 우리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회사의 입장보다는 감독기관 편의위주의 감독 및 검사행태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불투명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보다는 위규적발 위주의 검사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 2월 금융허브정책과 관련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40% 이상이 '감독관행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감독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화 역량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근접하고 있으나 감독관행과 행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시장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개혁과 국민경제상 필요에 따라 일부규제만 신설하는 등 시장 및 외국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태 이후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모두 부실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보다는 유사상품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해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나 해외진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돼, 결국 규제개혁이나 감독 투명성은 물론 해외경쟁력에서도 떨어지는 등 두 마리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