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오는 8월 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26일 쯤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후임 금감위원장에는 청와대 김용덕 경제보좌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조윤재 주영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청와대 김용덕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주 초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얼마나 감면되나= 정부는 오는 25일 2단계 균형발전 정책선포식을 열고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인하 및 감면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연간 5000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4월 중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재경부는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을 위해 지역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기업의 법인세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100%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감면기간을 늘리고, 지역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기공식에 참석해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 어떤 세법에 넣을까?"= 오는 23일에는 정부가 2009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중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부방안에 대한 정부의 용역결과를 발표한다.
회계사회는 이날 오후 3시 충정로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소득세제 등에 개정사항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완석·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동안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범위와 소득세법 등의 법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수용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윤지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호 법무법인 화우 공인회계사 ▲정창모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이사 ▲이경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손윤환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 조세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 후임 금감위원장 26일 결정‥김용덕 경제보좌관 유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임기가 8월3일 만료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26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후임자를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후임 금감위원장에는 청와대 김용덕 경제보좌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조윤재 주영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청와대 김용덕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1950년 전북 정읍출신으로 용산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시 15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진출해 재무부 국제금융국, 국세심판소,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건교부 차관 등을 지낸 국제금융전문가로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김용덕 보좌관이 후임 금감위원장으로 낙점될 경우에는 김대유 통계청장, 김용민 조달청장 등이 김 보좌관의 후임으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세청,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 국세청은 내주 중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발표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매번 강조했던 '세무조사 대상은 줄이고 강도는 높이는 방향'이 이번에도 반영될 지 여부와 대선 정국과 차기 정부 출범시기에 집중될 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인 2005년에 비해 20%가 축소된 3000개의 법인만 조사대상에 선정됐으며, 처음으로 1% 미만인 0.9% 수준의 법인이 선정돼 금년도 조사대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바뀐 '불성실 신고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기로 하는 등 부가세 성실신고 유도에 막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번 신고분부터 단순 과소신고와 무신고는 각각 10%와 2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