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지도, 권고, 지시, 협조요청 등의 행정지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금감원의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연장할 경우에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30일 전까지 금감위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도록 일몰제를 도입한 것.
금감위는 아울러 기존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금감원 내규인 '행정지도 운영지침'은 이번 운영규칙의 시행과 함께 폐지했다.
또한 중요한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위에 사전보고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보고하고, 일몰제 시행으로 1년이내에 행정지도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후관리현황도 1년주기로 보고토록 했다.
행정지도에 들어갈 경우 취지와 내용, 행정지도를 행하는 담당자의 신분도 명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는 최소한도에 한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내에서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칙의 제정과 함께 기존 행정지도 내용 중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도 원칙적으로 법령 및 규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