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그동안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책의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일부 개정규정안을 지난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금융권역별로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의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보험은 40∼60%로,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사·여전사는 50∼60%의 비율로 적용토록 하고,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아파트의 구입과 관련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등 현재 적용중인 규제정책을 규정화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일차주의 투기지역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고,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조건으로 1건으로 축소하는 취급건수 제한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LTV 및 DTI 비율을 상하 10%p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규정화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비해 규정화하는 것으로 신설된 규제는 없다"며 "2002년 이후 실시해온 다양한 감독강화조치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