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비용과다계상 혐의에 대해 세무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세무사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의미 있는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박영태 세무사는 지난해 5월 외부강의료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재경부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지난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올해 2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재경부는 즉각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25일 오전 10시 항소심을 열어 행정법원의 판결은 정당했음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업무로 원고가 자신의 소득세를 누락신고한 문제는 자신의 조세업무에 불과해 직무와는 상관이 없어 징계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원용해 재경부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이 재경부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향후 재경부가 대법원에 항소를 하더라도 1, 2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수입금액누락, 비용과다계상 관련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