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폭을 각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 가장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법인세액이 감면되며, 이외의 지역에는 0~50%의 법인세액이 차등 감면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게 각기 다른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중소기업은 지방에서 창업 및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모두 소급적용돼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Ⅰ(가장 낙후된 지역)에 70% ▲지역Ⅱ에 50% ▲지역Ⅲ에 30%의 법인세액을 감면해주고, 지역Ⅳ(가장 발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다.
반면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할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역Ⅰ로 이전하면 10년간 7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지역Ⅱ로 이동하면 50%, 지역Ⅲ으로 가면 30%의 세금을 깎아준다. 이후 5년간은 각각 35, 25%, 1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한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최초 7년간 70%, 50%, 30%의 법인세액을, 이후 3년간은 35%, 25%, 15%의 세금을 감면해주게 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법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매출액과 자본금이 아무리 적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적용되는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각 업종별로 각각 다른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병원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 규모여야 하며 ▲어업 ▲의약품 도매업 ▲영화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매 및 상품중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어야 하며, 그밖의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경영이 호전돼 상시근로자수나 매출액이 기준을 뛰어넘을 경우에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다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며 "반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로 축소되면 중소기업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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