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균형발전 의지를 반영해 지방기업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특히 전국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분류해 지역별로 다른 법인세 감면 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약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특히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지역별 차등감면으로 인한 조세형평성 훼손 우려와 관련 "지역 간의 경제력이나 여러 입지여건 차이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는 세제상의 차별을 두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차별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과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지역발전정도에 따른 4개 지역 분류는 어떻게 이뤄지나?=(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번 대책 중 가장 예민한 부분이 4개 지역분류부분이다. 5개 분야(인구, 개발, 사회복지 인프라 등) 14개 지표 활용된다. 각 지자체가 어느 그룹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법인세 등 세제지원 차이가 있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처리과정의 정확성을 점검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생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정부 입장은 올해 안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집행하고자 한다.
□ 지역구분은 언제쯤?=현재로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다.
□ 지역분류 이후, 유지기간은?=5년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5년 후에 바뀔 수 있다. 지역을 분류할 때 수도권 내에서도 차등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시 현재 법인세의 세수감은?=(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법인세 지역별 차등화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지금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더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차등을 두는 제도발전 측면이다. 중소기업 33개(조특법 열거)업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고 있지만, 이들 업종에 대해 지역 4등급으로 차등화해서 세제지원하는 것. 세수감 효과는 지역구분문제가 다 확정돼야 정확한 숫자를 뽑아볼 수 있다. 잠정적으로 법인세 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역별 법인세 차등감면 적용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지역 간의 경제력이나 여러 입지여건 차이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는 세제상의 차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별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갈 경우 조세감면을 줬는데,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대책은 좀 더 멀리 가는 경우 더 많은 감면을 주겠다는 것.
□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기업의 지방 창업·이전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대기업이 지방에 창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또한 지역이 현안사업에 대한 개발을 해야하겠다면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고려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개 일몰을 두는데,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혜택은 기존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1992년 세법 들어와 1996년 확대 개편돼 15년 정도 시행돼 온 제도다.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이 크지 않은 이 제도를 4개 지역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 모든 조세감면이 일몰을 두는 게 아니라 일반적 제도는 항구적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즉 15년간 운영한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조세감면)제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사항 있을 때 보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