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유럽은 보조금 위주, 중국·태국은 일몰기한 설정
재경부, "외국제도보다 우리 경제현실 중요"
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수도권-비수도권의 분류를 네 단계로 세분화고, 지방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없애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현재 외국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투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별로 법인세의 차등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 아시아권의 일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발전수준과 입지특성 등에 따라 분류한 기준에 의해 지역별로 EU지역개발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영국·독일도 1인당 소득과 실업률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농촌재활지역(ZRR)의 기업 법인세를 14년간 면제하고있으며, 낙후지역을 세 단계로 분류해 투자금의 15~80%까지 차등 보조해준다.
중국은 서부대개발 지역에 있는 국가장려업종 기업에 한해 10년간 33%의 법인세를 15%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주고 있으며, 동북3성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함께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를 감면해주고 있다.
태국도 지역별 1인당 소득과 지역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법인세 감면기간을 3~8년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유럽국가에서는 정부가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정 기한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외국과 다른 점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항구적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그동안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수적으로 짜 왔던 정부가 지역균형을 위해 다소 과감한(?) 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에 있는 제도와 똑같이 가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우리의 경제현실과 상황에 맞게 바람직한 제도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 대책은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연장선상에서 확대 개편한다는 의미"라며 "일몰기한을 두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지역분류 및 차등 인센티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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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