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의 상장을 올해안에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주가지수가 장중 한 때 2,000을 넘는 등 상승세가 지속돼 과열 우려가 있는데 물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공기업 상장을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은 워낙 적립규모가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산운용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조직을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사회정책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운용조직은 사회복지기능을 하는 특정부처 산하 보다는 총리실과 같이 국정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서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조직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운용조직은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외국 연기금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주식투자 비율이 60%이상이라서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13∼14%에 불과한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량주식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로 외환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공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민연금이 해당 금융공기업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그 공기업들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라)또다른 형태의 공기업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