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밀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7일 관세청이 발표한 금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에 따르면 관세사범 중 금·보석류의 적발실적은 2006년 상반기에 25억700만원에 그치던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366억8200만원 상당이 검거돼 금액대비 1363%나 급증했다.
품목별 검거동향에서도 금·보석류 검거실적은 식료품 209억2700만원, 의류 및 직물 196억6800만원을 가뿐히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182억1500만원, 2005년 613억5600만원으로 크게 늘다가 2006년 32억9000만원으로 주춤했던 금밀수가 다시 급증 한 것.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금밀수의 경우 세계적인 금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과 대만, 중국 등에서 주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제시세에 차이가 있고, 밀수해서 가져오면 무자료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밀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의 경우 밀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전, 운반비, 가격할인 등을 따져도 금구입가격의 6% 수준이지만, 시세차는 6%를 넘고 있어 차익을 노릴 수 있다.
또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가세(10%), 종합소득세(8~35%), 특별소비세(20%) 등 최고 65%의 탈세가 가능한 점도 밀수꾼들을 난무하게 하고 있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금밀수와 탈세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복 국장은 "거시적으로 보면 금산업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제도권에 부과하는 세금을 그대로 부과하면 산업 자체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이러한 측면에서 금산업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으로 결국 금밀수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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