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기업에 추가로 감면될 법인세는 5000억원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통해 6119억원이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법인세수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깎아주고 있는 세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2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관련 국세 중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중산층 및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남발할 경우에는 조세형평성 문제, 혹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의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일몰기한 없이 '항구적인 제도'로 설계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에서 일몰기한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가 대통령의 '주문'과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 사이에서 적지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내달말 발표 예정인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해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