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관할 세무서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A씨는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양도소득세 납부는 당연하다는 것.
그러나 A씨는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은 주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A씨는 1주택자로 받아들여져 양도세 납부대상에서 구제 받을 수 있을까?
◆ 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일컬으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A씨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사실의 입증과 절세방안은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르다면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아야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절세하는 한 방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