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널편성 티브로드·CJ계열 SO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중 13개 SO에 대해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을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부산 서구·사하구 등의 시장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티브로드 SO들이 단체계약을 중단한 것은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고가인 개별상품으로의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독점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태광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돼있던 MBC ESPN, SBS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시켜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편성변경을 통해 기본형 상품의 시청점유율은 2006년 4월 이전보다 19.4%에서 최고 67% 감소하는 등 기본형 상품 가입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계약의 일방적 공급거부행위와 채널편성변경을 통한 묶음 채널상품의 품질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SO는 방송허가구역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들의 법위반 및 과징금 부과내역.
<태광 티브로드 계열 SO>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서울 강서구) : 1100만원(단체계약 중지)
▲(주)티브로드 GSD방송(서울 강서구) : 900만원(단체계약 중지)
▲(주)티브로드 한빛방송(경기 안산, 시흥, 광명) : 9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주)티브로드 기남방송(경기 용인, 이천, 안성, 평택) : 2400만원(단체계약 중지)
▲(주)티브로드 KCN방송(경기 용인, 이천, 안성, 평택) : 1800만원(단체계약 중지)
▲(주)티브로드 수원방송(경기 수원, 오산, 화성) : 18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주)티브로드 ABC방송(경기 안양, 의왕, 군포, 과천) : 18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주)티브로드 새롬방송(인천 서구) : 1800만원(단체계약 중지)
▲(주)티브로드 남동방송(인천 남동구) : 12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주)티브로드 서해방송(인천 중구, 동구, 옹진, 강화) : 11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주)티브로드 낙동방송(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 1600만원(단체계약 중지)
▲(주)티브로드 동남방송(부산 남구, 수영구) : 1600만원(단체계약 중지)
▲(주)티브로드 천안방송(충남 천안, 아산, 연기) : 16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주)티브로드 중부방송(충남 천안, 아산, 연기) : 11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주)티브로드 전주방송(전북 전주, 완주, 무주, 진안) : 900만원(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 시정명령(품질수준 저하)
▲CJ케이블넷 경남방송(경남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 시정명령(품질수준 저하)
▲CJ케이블넷 가야방송(경남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 시정명령(품질수준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