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위직 후속인사‥연쇄이동 여부 관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이번 주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기준시가로 최고 13억원을 넘는 고가 골프회원권이 등장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번 고시에서는 회원권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2단계 대책을 오는 30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관광 및 레저분야에 대한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난주 7·26개각으로 인한 재경부 고위직의 후속인사도 관심. 임영록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행시 20회)과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19회)이 각각 재경부 제2차관 및 조달청장으로 승진한데 따른 고위직 연쇄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국세청은 올해 8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이번 주 고시할 예정이다.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으로 확인·산정하기 어려울 때 활용된다.
지난 2월 발표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에서는 13억원을 넘는 골프장이 등장하고, 고가주택 판정기준인 6억원을 상회하는 기준시가를 기록한 회원권도 10곳이 나타났다. 이들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최소 6억7900만원부터 최고 13억205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번 기준시가 발표는 부동산 투기 대체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골프회원권 시장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에 대한 신고안내에 착수할 예정이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부터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지난해 법인세의 1/2 혹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 재경부, 2단계 서비스산업 대책, 고위직 후속인사 관심=정부는 30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주 권 부총리가 골프장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고,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이은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난주 임영록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제2차관으로 영전하고,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이 조달청장으로 승진한 데 따른 후속인사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중인 정책홍보관리실장에는 김성배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장(21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노대래 정책조정국장(23회), 권태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21회)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제업무정책관에는 허경욱 국제금융국장(22회)의 승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제금융 분야에 능통한 권태균 단장과 김성배 단장의 이동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