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건설업자 법인세, 취·등록세 추가감면 추진
RFID 활용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세액공제 확대
정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발표
최근 값비싼 국내골프장을 피해 해외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의 소비액이 연간 10억불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반값 수준의 대중골프장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또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지난해 12월 마련된 1단계 대책에 이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대책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급증하고 있는 해외 골프소비를 국내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반값 골프장'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억5000만불이었던 해외골프소비가 지난해 11억8000불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인구당 골프장 수는 19만3000명으로 미국(1만6000명), 일본(5만2000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해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충남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업도시당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대중골프장 건설 관련 농지의 현물투자시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때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설립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 T/F를 구성, 세제감면 폭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반값 골프장 공급방침은 그러나 현재의 골프장 이용료 상당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특별소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로 인한 결과임에 비춰, 이같은 세목에 대한 감면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RFID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국세청 조사관리지침을 개정,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고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 활용 우수 사업장에 대해 도입일로부터 3년간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진승호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국세청이 RFID 활용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RFID를 도입해 활성화된다면 세원노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RFID 부착비용을 주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주세법시행령을 내년 하반기중으로 개정해 주류업체의 RFID 부착을 유도키로 했다.
RFID/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시스템과 RFID Dongle(모바일터치 결제단말기) 등을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기업의 로봇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물류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전년대비 증가하는 위탁물류비의 3%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