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불 이상의 해외 골프소비를 국내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의 건설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RFID 활용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시스템 도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중 세제분야 주요 내용.
▲대중골프장 건설시 세제지원=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해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법인세·취득·등록세 등 추가 세제감면방안 마련.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 공급 지원=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및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RFID/USN시스템(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및 RFID Dongle(모바일터치결제단말기)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에 포함.
▲서비스기업의 로봇투자도 세액공제 검토=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용 로봇'의 범위에 서비스기업에서 활용되는 지하매설물 관리 로봇, 청소서비스 로봇, 수술지원용 로봇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물류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내년부터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
▲위탁 물류비 법인세액 공제제도 도입=내년부터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중 전년대비 증가 물류비의 3% 법인세액 공제제도 도입.
▲RFID 활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 활용 우수사업장은 3년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내년 상반기 중 국세청 조사지침 개정).
▲주세 과세표준에서 RFID 태그비용 제외=내년 하반기 중 주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RFID 태그 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연구개발지원업 포함=당해연도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 지출액 초과분의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R&D 위탁대상을 연구개발업에서 연구개발지원업(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까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