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후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4월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기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
법안이 개정되기 전의 대규모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는 '자금·유가증권·자산'에 대한 이사회의결과 공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법안개정에 따라 감시대상이 상품과 용역거래는 물론 비상장회사의 상품 및 용역거래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장분석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공정위에는 고위공무원 1명과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등 17명이 증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