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SOFA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에 대해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상되면 차량의 양도가 가능하다.
SOFA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면세대상자의 자격은 현재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로 제한돼있지만 ▲운행 중 사고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박탈 등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결혼 등으로 자신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SOFA차량 양도승인을 위한 수입신고시 양수자의 담보 제공, 과세자료 지방세 관할 지방자치단체 송부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SOFA 면세차량 관련 고시는 일반차량을 SOFA 차량으로 위장·면세통관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1987년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된 이래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