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세무사회장, "외부조정대상 확대 환영"-조세일보모바일

2일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등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세무사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사회로서는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의 차원에서 이번 국세청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외부조정대상법인 확대를 통해 기업인들의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조세행정이 지향하는 형평과 효율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현재 5억 미만의 영세법인들에 대해 의무규정 없이 임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장에 대한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아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외부조정대상 확대는 단순히 세무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무자격자에게 기장을 하다가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14년부터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 제대로 시행되려면 소득파악률이 제고돼야 한다"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과세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면 제도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의 기준을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외부조정대상법인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2년 이내의 신설법인이 모두 외부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용근 세무사회장, "외부조정대상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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