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의 90%수준(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의 95%)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골프회원권 한 장의 가치는 15억원, 서울에(강남 등 제외)아파트 1, 2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종부세 등으로 한 해 못 해도 수 십만원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이처럼 어마어마한 가격의 골프회원권에 정작 재산세(종부세 포함)가 한 푼도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00만원에 불과한(?) 자동차 한 대에도 재산세 명목(자동차세)으로 한 해 3, 40만원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정부가 수 십년간 외쳐온 '형평과세'에 어긋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최근 골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 부과를 검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린 결론은 '비과세'. 정부는 "골프회원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비과세 결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 (재산세)과세에 대한 논란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10억원 짜리 골프회원권에는 재산세 한 푼 부과하지 못하면서 2000만원짜리 자동차 한 대에는 (폐차할 때까지)수 년간 세금을 뜯어내는 나라, 형평과세는 뒷전에 놓여진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