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액수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금을 모두 내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 부담 외에,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로서 내는 세금(간접세)은 '1인당'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간접세는 국민 개개인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저절로 국고에 들어가는 세금이기 때문.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주요 소비세목(간접세)에 대한 2007년 세입예산안은 부가가치세 41조1631억원, 교통세 11조3240억원, 특별소비세 5조2041억원, 교육세 3조7452억원, 주세 2조3785억원 등이다.
총 소비세수는 63조8149억원. 이 액수를 통계청의 2007년 추계인구 4845만63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소비세 부담은 132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실제 소비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459만3000명(2007년 6월 현재)을 토대로 계산하면 1인당 매년 259만원씩을 소비세로 내고 있는 셈.
이러한 간접세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국가에서 징수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비율로 걷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44% 수준으로 50%대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간접세의 인하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