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시기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전망이며 현재 분야별 최종안에 대한 세부조율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발표됐던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세제분야의 지원대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오는 10일에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는 정부가 신용카드활성화를 외치던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카드수수료문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정부가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는 6일에는 금융감독 수장의 얼굴이 정식으로 교체된다.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윤증현 前금감위원장의 후임 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용덕 내정자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07년 세제개편안 마무리작업=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는 이번주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마무리작업으로 분주할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의 발표시기는 20일 전후가 될 예정이며, 현재 분야별 최종안에 대한 세부조율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동안 발표됐던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세제분야의 지원대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경감방안과 올해 일몰 예정인 면세금지금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16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계획도 구체화될 예정이며, 세원누수가 심각한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에 대한 근절방안을 담은 업종별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에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팀장,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국세납부방안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수수료 문제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시 나타날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제도도입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 취임=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내정자가 오는 6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 최초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윤증현 前금감위원장의 후임 위원장이며 참여정부와 함께 하는 마지막 금감위원장이다.
김 내정자는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감위, 금감원으로부터 개략적인 현안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국제금융 및 외환관련 통계에 관심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행시 15회 출신으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관세청장, 건교부 차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을 지낸 국제금융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