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도 지난해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맞이했다. 결혼 직후에는 A씨 혼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최근 베트남 출신 아내가 취직을 했는데 세금문제가(소득세)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혹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에 대한)세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됐다.
□ '벽안의 신부'-세법상 '거주자' 불이익 없어=현행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인)로 구분해 각기 소득세 관련 제도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출신 배우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인 대한민국 남성(혹은 여성)과 결혼해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즉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
따라서 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금문제에 있어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아직 모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현행 조특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0%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액수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