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율 10%가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율 2%보다 5배나 무거운 1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이 있다. 또 카지노장과 빠징고ㆍ슬로트머신 등 설치장소 그리고 터키탕,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의 고급오락장도 10%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1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위 별장이나 골프장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을 사서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하여 추징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의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서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할 때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할 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고급주택으로 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경우가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복층형의 경우 274㎡ 이하라도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본다.
■ 취득세율 6％가 적용되는 부동산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6%가 적용되는 부동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신축ㆍ증축에 한함), 공장을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등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다.
또 경기도의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 14개의 시도 과밀억제권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