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효용과 비용 공정한 평가 필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회수된다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재정경제부 직원게시판에 올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다녀 와서'라는 글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이차거래가 과도할 경우 자금이 유입된 나라의 거시경제를 흔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일례로 80년대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노르딕 3국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 현상은 일본 은행들의 막대한 대출 자금이 현지에 유입됐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97년 11월 일본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출했던 대규모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면서 비 일본계 은행들의 자금회수에까지 영향을 끼쳐 결국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발생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각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각국 재무장관들도 우리나라의 문제제기에 적극 동조한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계속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최근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의 기술변화 등을 감안해 균형된 시각에서 그 효용과 비용을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량 통제가 중요해지면서 배출량이 화석연료의 1%에 불과한 원자력 발전의 효용은 커진 반면, 4세대 원자로 개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잠재적 안전 비용은 비약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과거 기준에 근거해 원자력을 평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최근 영국.핀란드.스웨덴.독일 등 선진국의 원전 정책에 일고 있는 변화를 눈여겨 보는 한편, 에너지 대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원전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홍콩과 시드니에서 가진 금융간담회와 관련해 "홍콩과 호주는 금융제도를 시장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쉽도록 투명하게 운영해 시장진입 비용 등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우리도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 영업 인허가 과정 중에서 국제기준에 비춰 과다한 진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감독당국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고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같이 정형화된 절차, 유권해석 사례 등은 웹 사이트에 게재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그 예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