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과 군인징계령과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등 시행령 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법률 개정안 9건
▲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이 신기술 이용 제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기술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등 국제기구의 무형기술이전통제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간의 교역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 법률 제정 이후 양적·질적으로 발전한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했다.
방문증명서 종류의 일원화,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의 개선, 협력사업자 승인제도의 폐지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했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단 다양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허용했다.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조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점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검사하게 되는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시켰으며, 지정취소제도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 시행령 개정안 3건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ㆍ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으로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11월 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그 수표의 최종 소지인 등 거래자가 소지한 수표금액에 대하여 보호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수표발행권자로 지정했다.
▲ 군인 징계령안
현행의 군 인사법령은 군인 징계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와 각 군의 내부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어 징계과정에서 군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각 군간 징계제도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온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하여 징계대상 군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각 군간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이 별도의 징계령을 제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