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세청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 결과 꼬리 잡혀
전국 주유소 대상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대조…합동 단속활동 강화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경유)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뚫고 들어가 4년여 동안 무려 82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환급 받은 40대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지난 13일 농업용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4년 동안(2003년8월∼2007년5월)82억원의 세금(교통세 등)을 부당 환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A주유소 업주 안 모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안 모씨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실제 판매량 24만6500ℓ에 비해 수 천 배 가량 많은 1406만4000리터(리터당 600원)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부정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안 모씨는 농협이 발급하는 면세유 공급확인서 5부 가운데 원본은 농협이 보관하고 사본을 받는 세무서, 정유소 본점, 정유소 대리점 등이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 모씨의 범죄행각은 감사원과 국세청이 농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주부터 전국에서 면세유 공급량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확인서 대조작업을 벌인 끝에 적발됐다.
감사원과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대조하는 등 합동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임의로 위·변조해 부정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주유소의 위조여부를 현재 국세청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