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은 미리 했지만 구청의 신청서 미비사항의 보완요청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물착공을 하지 못했다면, 관련된 땅은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여서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저율의 재산세를 부담하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건축중'이라는 의미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정이유다.
감사원은 16일 "경기도의 A씨가 '지난해 5월 18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부당하게 보완요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나대지로 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이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 사무소 신축을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5. 8.∼6. 18.)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일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은 '설계도서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는 6월 9일에야 이뤄졌다.
구청은 A씨의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년 6월1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고 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같은 해 9월 재산세 122만원과 지방교육세 24만원 등 146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처분청의 부당한 보완요청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다"며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감사원은 결정문(2007년 감심 제83호)에서 "A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건축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건축허가를 6월9일에야 받았고, 착공신고도 6월 30에 제출·수리됐다"고 지적했다.
A씨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구청의 고발로 이뤄진 법원의 약식명령에서도 "A씨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6월 13일 인부 및 레미콘 등을 동원해 대지평탄 및 기초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 토지의 경우 구청이 요구한 보완요청이 부당한 지 여부는 따지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6월9일에야 받고 착공신고도 6월 30에 제출·신고됐으니까 과세기준일 현재는 나대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과세관청이 토지를 나대지로 봐 재산세를 중과한 것에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