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창업(소규모 법인)시 장애물로 여겨져 온 채권매입 의무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 들어서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면제하는 한편 공장 설립시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발이 계획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부지 5000㎡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시에는 대표적인 입지규제로 지적돼온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가 면제된다.
정부는 다만 계획관리지역내 모든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지 자체가 제한된 염색 가공업, 석면·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의 경우 건축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설립에 대해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시 시행하는 재해영향 분석 등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경북·강원지역 등에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원천적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해왔던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업진흥권역이 많은 경북·강원도 등은 공장설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 ”며 “앞으로는 임업진흥권역 내에도 산업·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하반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도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의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류 및 유통 선진화를 위해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시험을 간소화해 장비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미 인증된 동일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를 등록할 경우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면제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견인차만 운행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