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부실화 가능성 낮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0%, 신한은행은 0.5%, 우리은행은 0.6%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은행들의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평균 9% 내외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 연체율이 최근 19%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16일 낮 12시 기준으로 연 5.2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임계치'라고 불리는 연 8%대 육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7.83%으로 1년전보다 0.73%포인트가 올랐다.
우리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고객의 경우 1년전보다 이자부담이 73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분할상환에 들어가는 대출고객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은행권은 최근 2~3년간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09년까지 대출고객들의 거치기간이 연차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연 6%에 빌린 고객이라면 거치기간에는 매달 75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평균 117만4천원을 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 금리가 최근 많이 상승했지만 실제 적용하는 대출 금리는 평균 연 6.5% 정도로 고객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다만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분할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고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전 같으면 거치기간이 끝난 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의 `돌려막기'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LTV 뿐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까지 적용돼 이 같은 돌려막기 역시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 역시 `복병'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처분 조건부 대출은 4만6천여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기에 처분 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 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두 차례 단행된 금리인상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히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상환 도래 역시 침체돼있는 주택시장과 맞물려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요소"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시장은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시장이 악화되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금리 상한설정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FSB연구소 이재영 소장 "처분조건부 대출은 상당수 고객이 비교적 자금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연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 않다"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은행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