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오는 2009년까지 2년간 일몰연장 확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1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09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공제한도 및 공제율도 일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연간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지난 1999년 9월 도입이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도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고 있어 2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돼 있는 점을 감안,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최저사용금액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 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세제개편 방안은 지난 3월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며 "연간급여의 일정부분을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비율인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는 450만원(15%) 초과금액인 550만원 중 82만5000원(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600만원(20%)으로 늘어나게 되며 급여의 20% 초과금액인 400만원 중 80만원(20%)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연간 2000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23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는 22만5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제혜택이 없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1조465억원의 세금이 감면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9812억원의 조세지원액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