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농수협 단위조합·주유소 등 전방위 규제강화
'부정온상' 농어민 면세유 유통구조 '체질개선' 추진
최근 감사원과 국세청은 지역농협 39개,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 면세유 부정유통사범 96명을 적발하고 탈루된 세금 32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자 96명 중 34명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이고 이들이 유통업자인 주유소 등에 양도한 사례도 33명이 적발되는 등 사실상 판매·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와 어업용선박 및 어업용시설, 기계톱 등 임업용 기계 등 100여종에 가까운 면세유공급대상을 통해 지급되는 연간 조세지원액은 2조원(2006년 기준).
면세유 부정유통 실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세감면규모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부정유통으로 인한 '세금누수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의 폐해를 뜯어고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판매·유통·소비의 전방위에 걸친 대응책이 망라되어 있다.
□ 농·어민 면세유 부정유통 원천차단=재경부는 유류를 사용하는 농업용기계(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내수면 어업용 선박 등)의 경우 기존 1회만 신고하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면세유전용카드 사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1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민들만 전용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농민이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하면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은 중단된다. 또 농·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정용으로 써버린 사실이 적발되면 2년 동안 면세유는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면세유를 받아 사용하는 주체인 농·어민들의 '모럴 헤저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 농·어민 꾀어 면세유 불법유통시키는 주유소 등 제재=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수법 중 하나는 주유소사업자들이 농·어민을 꾀어 '면세유류구입권'을 웃돈을 주고 매집, 이를 시중에는 과세유가격으로 판매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방법이다.
재경부는 현재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하는 현행 법을 강화, 가산세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간 일반적인 면세유 취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유소를 타인명의로 넘기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판매중단처분 효과는 승계되도록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 부정유통 '중간책' 농·수협 직원 걸리면 '처벌'=농·어민과 판매업자 사이에 서서 부정유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농·수협 직원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어민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단위조합에는 감면된 세액의 2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역 단위 농·수협은 정부로부터 면세유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농·어민에게 공급한 면세유 내역을 지역 단위 농·수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재경부는 그 동안 농·어민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책을 꾸준히 내놨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 즉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전방위' 방지대책을 또 다시 내놨지만 면세유 부정유통이 완전히 차단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