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지난 1999년 방한해 국내에서 막대한 공연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등 미국 연예인들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한미 조세조약에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 등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정부가 해외 연예인의 공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할 경우 외국 연예·체육법인에게 공연대가를 지불하면 조세조약상의 비과세규정에도 불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토록 했다.
이 경우 외국 연예·체육법인이 연예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역서를 첨부해 국내 과세관청에 정산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신고서를 확인해 과다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해주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을 통해 재경부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미국 연예인 국내 공연소득 원천징수, 어떻게 바뀌나?=만일 국내 연예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게 100만불을 지급하고, 연예법인이 미국 연예인에게 공연대가로 80만불을 지급할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기획사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지급한 100만불의 20%인 20만불을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미국 연예법인이 연예인에게 지급할 80만불의 20%인 16만불을 제외한 64만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서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첨부해 과다원천징수세액의 정산신청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미국 연예법인이 연예인에게 지급한 내역서를 확인한 후 과다원천징수된 4만불(20만불-16만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 조세조약 개정 없이도 원천징수 가능=재경부는 한미 조세조약 개정이 없더라도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연예인의 공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와의 조세조약에는 공연계약을 외국 연예법인과 체결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마이클잭슨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20%세율로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 개정이 없더라도 큰 문제없이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