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과표적용률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돼 세수가 많이 늘었다"며 "그러나 부과대상자나 실제 이익대비 세금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만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종부세는 전체 가구수로 보면 1.9%가 대상이고 주택보유자 기준 4% 정도로 현 단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전체 가액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0.7%로 1% 수준인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세제개편 여부에 대해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투기 억제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4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 100조4000억원을 규모였으며, 지난 2003년 21조1000억원, 2004년 22조3000억원, 2005년 24조6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수는 당시 4000억원의 세수를 기록했으나, 과표적용률 상승 및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지난해 1조3000억원, 올해는 1조8891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