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산동성(청도, 위해), 요녕성(대련), 강소성(무석), 북경 및 천진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전체 26개 지역(3개 시, 22개 성, 1개 자치구)에 지난 6월 현재까지 195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세무행정에 대해 우려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증치세(우리 나라의 부가세 해당)환급지연 문제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관련한 세무행정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문제로 요약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국 국세청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등 세무관리 강화방침을 밝히고 ▲특수관계기업과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장기(연속 2년이상)결손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등 10개 유형의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국세청은 이 날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란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과세당국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기업들은 통상 5년인 APA승인기간 동안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국세청은 한국 기업들의 APA신청이 있을 경우 기업들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전가격과세(TP)=특정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본사 등)와 거래가격을 조작해 소득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
